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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장기요양 재가 월 한도액은 1·2등급이 15.1%,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3.5~3.8% 오릅니다. 다만 아직 위원회가 의결한 안이에요. 그래서 오늘(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확정된 것과 남은 것을 나눠서 먼저 짚어 볼게요. 어르신 대상 지원이 더 궁금하다면 치매배상책임보험 무료 안내 글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2027 장기요양 재가 월 한도액, 무엇이 결정됐나요
먼저 이번 발표에서 정해진 것부터 볼게요.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제도개선 과제와 수가, 보험료율(안)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를 올린다는 점이에요.
의결된 내용 (안)
- 재가 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2만 3,880원~37만 8,500원 오릅니다.
- 중증인 1·2등급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높였어요.
-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에서 0.9994%로,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90%입니다.
아직 확인이 필요한 것
- 정확한 적용 시작일입니다. 보도자료에는 날짜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보통 연초 이용분부터 새 수가를 적용하는 흐름이지만, 공식 확정 문서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수가·보험료율이 공식 확정되는 절차와 최종 금액이에요. 지금 숫자는 위원회 의결 안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집에서 요양보호사와 함께하는 재가 돌봄 모습
장기요양 재가급여 등급별 한도액 한눈에 보기
등급별 표를 먼저 보여 드릴게요. 뉴스에는 1·2등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머지 등급도 같이 봐야 우리 집 숫자가 보입니다.
| 등급 | 2026년 | 2027년(안) | 오른 금액 | 인상률 |
|---|---|---|---|---|
| 1등급 | 2,512,900원 | 2,891,400원 | +378,500원 | 15.1% |
| 2등급 | 2,331,200원 | 2,682,300원 | +351,100원 | 15.1% |
| 3등급 | 1,528,200원 | 1,586,300원 | +58,100원 | 3.8% |
| 4등급 | 1,409,700원 | 1,462,000원 | +52,300원 | 3.7% |
| 5등급 | 1,208,900원 | 1,254,900원 | +46,000원 | 3.8%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700,200원 | +23,880원 | 3.5% |
1·2등급만 크게 오른 이유는 복지부 설명대로 중증 어르신이 시설에 가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돌봄을 받게 하려는 취지예요. 반대로 3등급 이하는 인상폭이 3%대에 그칩니다. 인상률은 표의 금액으로 제가 계산해 본 값이라, 소수점은 공식 자료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쓸 수 있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복지용구는 별도 한도가 있어서 이 금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장기요양 방문요양 월 이용 횟수는 이렇게 달라져요
복지부가 직접 밝힌 숫자는 두 개예요. 3시간 방문요양을 쓰면 1등급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 2등급은 40회에서 45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등급은 보도자료에 횟수가 없어서, 아래에 제가 직접 계산해 봤어요.
3시간 방문요양만 쓴다고 가정한 월 최대 횟수 (직접 계산)
- 1등급: 44회 → 48회 (복지부 발표)
- 2등급: 40회 → 45회 (복지부 발표)
- 3등급: 26회 → 26회 안팎, 사실상 그대로
- 4등급: 24회 → 24회 안팎, 사실상 그대로
- 5등급: 21회 → 21회 안팎, 사실상 그대로
계산은 2026년 3시간 방문요양 1회 수가 57,020원, 2027년 59,190원을 놓고 월 한도액을 나눈 값입니다. 2027년 수가는 공개된 수가표를 정리한 자료 기준이라 확정 고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해요. 3~5등급은 한도가 3%대로 올랐지만 수가도 함께 올라서, 횟수로 보면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실제 이용 횟수는 더 줄 수 있어요. 야간(18~22시), 일요일, 공휴일은 비용이 20~50% 가산돼서 같은 한도 안에서 쓸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면 같은 월 한도를 나눠 쓰는 점도 챙기세요.
식사를 돕는 방문요양 장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 한도를 다 쓰면 얼마일까
한도가 올랐다는 건 쓸 수 있는 금액이 늘었다는 뜻이지, 내는 돈이 줄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일반 대상자 15%이고, 감경 대상은 40% 감경 시 9%, 60% 감경 시 6%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면제예요.
1등급 가정 계산 예시 (가정입니다)
- 한도를 끝까지 쓴다면 본인부담금(일반 15%)은 2026년 376,935원에서 2027년 433,710원으로 56,775원 늘어요.
- 같은 조건에서 9% 감경 대상은 260,226원, 6% 감경 대상은 173,484원입니다.
-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횟수로 쓴다고 보면 2026년 44회는 약 2,508,880원, 2027년 48회는 약 2,841,120원이에요. 15% 본인부담은 각각 약 376,330원과 426,170원이라 한 달에 약 49,800원 더 냅니다.
위 예시는 가산이 없는 경우만 계산했어요. 실제 청구액은 이용 시간대와 서비스 조합에 따라 달라지니 센터에서 받은 급여 명세서로 다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 감경은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25% 이하이면 60%, 25% 초과~50% 이하이면 40% 감경이에요(재산 기준 충족 시). 해당될 것 같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경 신청을 해 보세요.
월 한도액을 넘긴 이용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도가 올라도 이 원칙은 그대로예요.
2027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 내 보험료는
월급에서 빠지는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오릅니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0.9448%에서 0.9994%로 5.78% 올랐고,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9,029원에서 20,129원으로 1,100원 늘 것으로 예상돼요.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90%를 곱해 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에요. 건강보험료 자체가 11월부터 새로 계산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 인상 이유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미 등급이 있어도 없어도,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미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분은 한도 자체를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안내된 건 없어요. 다만 확정 고시 이후 센터와 공단 안내를 한 번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등급이 없다면 아래 순서로 시작하세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 순서 (일반 절차)
- 대상 확인: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요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공단 직원의 방문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판정합니다.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센터를 골라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를 이용해요.
한도 말고도 이번 위원회에서 같이 바뀌는 것이 있어요.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를 함께 받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418개소에서 700개소로 늘리고, 방문간호 가산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립니다. 이 가산액 인상으로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늘지는 않는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 현장
자주 묻는 질문 ❓
정리하면 이번 안의 주인공은 1·2등급 재가 이용 가정이에요. 내 등급의 한도와 실제 이용액을 비교해 보고, 확정 고시가 나오면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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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2일 기준입니다. 금액과 횟수는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안이며 변경될 수 있어요. 출처: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3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최종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